- 더불어 민주당과 언론노조는 개악법 추진을 당장 멈추어야 한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 대구 달서구갑 ) 과 공정언론국민연대 , KBS 노동조합 , MBC 제 3 노조 ,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 , 범시민사회단체연합 등 30 여 언론시민사회단체는 금일 3 월 30 일 ( 목 ) 오전 9 시 40 분 국회 소통관에서 「 방송법 개악 저지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 」 을 했다 .
민주당은 지난 21 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방송법 개악을 일방적으로 의결한 데 이어 , 지난 28 일 또다시 공청회를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개최했다 . 방송법 개악은 민주당과 언론노조가 한통속이 되어 사활을 걸고 추진 중인 사안이다 . 민주당은 4 월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입법 폭주를 하고 있다 .
국내 대표 공영언론사들의 사장 선출 방식을 바꾸겠다면서 의견을 달리하는 쪽의 의사는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고 밀어붙이고 있다 . 평소 입만 열면 민주적 절차와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강조해 온 민주당과 언론노조의 극단적인 자기 모순이다 .
개악법의 핵심은 「 공영방송 사장의 추천 권한을 가진 이사 구성의 과도한 불균형성 」 이다 . 총 21 명의 이사 중 평소 언론노조와 한 몸처럼 활동해온 방송기자연합회 , 한국 PD 연합회 , 방송기술인연합회가 무려 6 명의 추천 권한을 갖는다 . 게다가 현재 언론노조 출신들이 장악한 방송사 내부 시청자위원회가 4 명을 추천한다 . 이를 합치면 친 민주당과 언론노조 출신 이사는 무려 10 명이나 된다 .
여기에다 국회 배정 5 명 중 다수당인 민주당이 3 명 , 친 민주당 관변 학자들 모임으로 비판받고 있는 2 개 학회가 각각 2 명씩 총 4 명을 추천한다 . 중립적으로 평가받는 학회는 1 곳으로 2 명을 추천한다 . 결과적으로 민주당과 언론노조에 우호적인 인물들이 총 21 명 중 무려 17 명에 이른다 . 민주당 17 명 대 국민의힘 4 명 , 혹은 민주당 19 명 대 국민의힘 2 명 구조가 되는 것이다 .
친 민주당과 언론노조 구성원 17 명만으로도 이 수치는 전체 3 분의 2 를 웃도는 것으로 이들이 사실상 모든 의사결정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다 . 나머지 2-4 명의 소수 이사는 들러리에 불과하다 .
대담하고도 뻔뻔스러운 다수당의 독재적 발상이다 .
민주당과 언론노조는 이번 개악 법을 추진하는 이유로 방송을 정치적으로 독립시켜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한 것이라고 강변한다 . 이들의 말이 진실이라면 문재인 정권 임기 5 년 중 국민에게 돌려주었어야 했다 . 이들은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 심지어 압도적 다수 국회 의석을 차지했을 때조차도 침묵했다 . 정권이 교체되니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해 법을 바꾸어야 한다며 광분하고 있는 것이다 . 뻔뻔스러운 이중성에 토악질이 날 지경이다 .
이들의 진짜 의도는 지난 5 년 이상 계속해오고 있는 민주당 위주의 극단적인 편파 방송을 영구히 장악하겠다는 것이다 . 더러운 방송장악 음모를 숨기고 국민을 현혹하기 위해 방송의 정치적 독립이니 ,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것이니 , 정치적 후견주의 배제라는 허울 좋은 명분을 갖다 붙이고 있는 것이다 .
우리는 현재 추진 중인 개악 법은 민주당과 민주당의 유력 정치인들을 영구히 성역화 하겠다는 시도로 간주한다 . 아울러 문재인 정권 출범 후 5 개 공영언론사를 장악한 언론노조의 기득권 보장을 위한 몸부림으로 규정한다 .
공영언론 정상화를 염원하는 모든 언론 , 시민사회 단체와 연대해 이 무도한 폭거를 단호히 분쇄할 것이다 . 당장 다음 주부터 국회 앞에서 무기한 릴레이 시위를 전개해 나갈 것이며 , 방송법 개악 저지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
신승우 기자 mount70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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