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계약 만료 · 해지 통보에 1 년 임시계약 체결 , 10 억 임대료 · 관리비 추가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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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진 의원 |
김영진 국회의원은 한국재정정보원이 임대차 계약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 2023 년 일시임대차계약 체결에 따라 기존 계약 대비 임대료와 관리비 10 억 원을 추가로 지출했고 , 2024 년 신규 이전 임대차계약 체결로 기존 계약 대비 7 년간 150 억 원의 임대료와 관리비를 추가로 지급하게 됐다고 전했다 .
김영진 의원실에서 한국재정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임대차계약서류를 보면 , 한국재정정보원은 2016 년 기관설립 당시 입주했던 메트로타워 입주를 위해 2016.7 월부터 2023.6 월까지 임대계약을 체결했고 , 연간 임대료와 관리비는 연간 33 억 원 ~ 45 억 원 수준이었다 .
2023.7 월부터 새로운 임대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최소 1 년 전에는 안정적 기관 운영을 위해 다양한 대안을 마련했어야 했지만 , 한국재정정보원은 임대인으로부터 계약 만료 전 6 개월 시점인 2022.12 월이 되어서야 재건축 · 재개발에 따른 계약 만료 · 해지 , 퇴거를 통보받았다 .
그동안 한국재정정보원은 안정적인 사무공간 확보를 위한 실효성 있는 준비를 하지 못했고 , 퇴거를 요구하는 메트로타워 임대인과 1 년 일시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만 했다 . 적절한 시점에 새로운 사무공간을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시간을 벌기 위해 체결한 임시계약으로 인해 2023.7 월부터 2024.6 월까지 한국재정정보원이 지급한 임대료와 관리비는 직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9 억 8,630 만 원 증가했다 .
한국재정정보원이 약 10 억 원의 임대료와 관리비를 더 지급하면서 확보한 1 년 동안 서울역 앞 인근 빌딩을 물색한 결과 , 2024.7 월 서울시티타워에 입주하게 됐다 . 문제는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임시계약을 체결하고 신규계약 체결이 지연되는 동안 주변 부동산 시세 상승 등 여파로 기존 계약보다 훨씬 더 많은 임대료와 관리비를 지급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
임대차계약체결에 따라 2024.7 월부터 2031.6 월까지 지급할 임대료와 관리비는 432 억 2,700 만 원으로 , 기존 계약에 따라 2016.7 월부터 2023.6 월까지 지급했던 281 억 7,670 만 원보다 150 억 5,030 만 원이나 더 많다 . 매년 20 억 원 이상의 국민 혈세를 한국재정정보원 임대료와 관리비로 낭비하게 된 셈이다 .
이에 대해 김영진 의원은 “ 한국재정정보원이 임대차계약을 정상적으로 관리했다면 , 이와 같은 대규모 예산 낭비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 ” 이라며 , “ 임대인이 계약 만료 퇴거를 요청하기 전부터 일찌감치 재건축 · 재개발 등 사유에 따른 신규 이전을 검토해서 일시계약 없이 안정적으로 사업장을 확보하고 , 합리적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어야 했다 ” 고 질타했다 .
또 김 의원은 “ 국가의 재정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국재정정보원이 안정적으로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기관의 관리와 운영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 이라고 말했다 .
권병우 기자 bodo@emone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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