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혁명 1주년
시민은 아직 혁명중
우리는 성공대통령을 만들 수 있을까?
그 조건을 본격적으로 탐색한 대통령학 분석·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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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시민혁명 1주년을 맞아 대통령에 대한 새로운 인식 전환과 성공적 대통령의 조건을 모색한 신간 『대통령의 발견: 좋은 대통령 나쁜 대통령』(THE PLAN 참생각품은숲)이 18일 출간됐다.
지난해 박근혜 탄핵에 이어 대통령을 교체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 재편을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그간의 과제를 점검하고 촛불혁명 성공을 위한 조건을 탐색한 책이다.
헌정 사상 완전히 새로운 실험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본격적 담론이 아직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 책이 새로운 시민적 담론을 만들어 낼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의 과정을 점검하고 과제를 찾아 촛불혁명이 성공하기 위한 전망을 찾아야 할 시점임에도 시민들은 과거의 과정을 회고하는데 머물러 있으며, 지식인들은 담론을 본격적으로 만들어 가는데 큰 관심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시점에 촛불혁명의 성공과 성공적 대통령의 조건을 둘러싼 논의는 새로운 시민적 담론을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은 전문연구자들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민주화 이후 6명의 대통령을 분석하면서 시민들에게 새로운 대통령상을 제시하고 있다. 전직 학술전문기자였던 필자가 정치학·행정학·외교정치·대통령학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진행했던 몇 년간의 세미나를 바탕으로 집필했다. 그간 대통령에 대한 연구가 미국에 비해 매우 빈곤했던 것이 현실이다. 권위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대통령에 대한 연구는 일종의 ‘금기의 영역’이었으며, 민주화 이후에도 분석틀이 지역주의나 음모론 이상을 넘어서지 못했다. 이 책은 바로 지역주의와 음모론을 넘어 대통령에 대한 민주적 인식과 연구를 본격화하고 있다.
그렇다고 결코 어려운 이론서가 아니다. 오히려 필자의 전문기자 경험을 살려 민주화 이후 6명의 대통령들의 사례를 풍부하게 다루면서 시민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대중서로 집필한 것이 큰 장점이다.
이 책의 출발은 대통령 실패에 대한 진단에서 시작한다. 지금까지 대통령은 실패해왔고, 그 원인은 다름 아닌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해 저자는 근본적 의문을 제기한다. 특히 박근혜의 실패가 한국 대통령제의 실패라는 주장에 대해 전면적 반론을 전개한다. 박근혜의 실패는 불법·범법 행위의 결과이며, 박근혜의 무능과 부도덕, 그리고 권위주의 리더십의 실패일 뿐이라는 인식이다.
따라서 저자는 박근혜의 실패를 제도의 실패가 아니라 행위자의 실패로 규정, 대안도 당연히 제도를 바꾸는 개헌이 아니라 행위자의 측면인 리더십을 재편하는 데 주목하고 있다. 권력의 분산과 견제를 기본 원리로 하는 오늘날, 대통령에게 과거와 같은 권위주의적이고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더 이상 유의미하지 않으며, 대통령에게 오로지 요구되는 것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다양한 정치적 행위자들을 설득하는 리더십이라고 강조한다.
사회적 양극화, 신냉전체제를 넘어서는 것과 함께, 정치·검찰·재벌·언론 등 수많은 개혁의 과제들이 제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저자는 문재인 정부가 이중적인 과제를 안고 출범했다고 보고 있다. 과거 권위주의 리더십과 결별하는 새로운 형태의 민주적 리더십을 구축하는 것을 넘어, 동시에 과거를 청산하고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재편·개혁해야 한다는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유형의 과제가 부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시민들의 인식과 참여 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지역주의 시대의 정치지형에 의존하는 맹목적 지지나 반대가 아니라, ‘깨어있는 시민’으로 참여할 때에만 성공적인 대통령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권위주의에서 민주적 리더십으로 교체되고 있는 가운데 약화되고 있는 ‘권위’를 시민의 ‘참여’로 대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무엇보다 대통령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대통령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물론, 그 과정에서 대통령이 직면하게 되는 원칙들의 충돌과 딜레마,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이 사용할 수 있는 정치적 수단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의회에 넘겨주자'는 개헌에 대해서도 반대한다. 반대로 저자는 오히려 국회의 재편을 제시한다. 박근혜 탄핵을 계기로 대통령의 불법과 실정에 대해 언제든지 시민적 통제가 가능하다는 경험을 한 시민들이, 이제는 의회와 정당에 대해서도 시민적·민주적 통제가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이런 맥락에서 저자는 향후 개헌 논의는 기존의 정당 정치 세력의 권력 구조를 개편하기 위한 개헌이냐, 아니면 정당에 대한 시민적인 통제를 강화하려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정치 세력의 교체를 추구하기 위한 개헌이냐를 놓고 치열한 논쟁과 경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
한편 이 책은 저자 개인의 경험 뿐만 아니라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비서실장과의 일화들도 곳곳에 녹아내어 읽는 재미를 더한다. 국가정보원의 댓글 개입을 차단한 이야기, 이명박 인수위 시절 ‘영혼 없는 공무원’이란 말이 회자된 이유, ‘2007년 북한 인권결의안 기권 결정 논란’ 등. 과거 학술전문기자 겸 논설위원 출신답게 일반 대중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대통령’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지은이 소개 (김창호)
김창호는 드물게 학계·언론계·관계를 두루 섭렵한 인물이다. 서울대에서 철학(사회 및 정치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중앙일보 학술전문기자와 논설위원을 거쳐 명지대·경기대 교수를 역임했다. 그가 이 책을 쓰기로 생각했던 것은 노무현 정부 국정홍보처장 겸 정부대변인을 3년간 역임하면서 부터였다. 기자로서 3년간의 경험을 기록했고 퇴임 후에는 학자로서 이들은 체계적으로 분석했다. 단순히 회고록이나 기록을 남기는 수준을 넘어 이론화·체계화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통령학 전문가들과 몇 년 간 세미나에서 학습한 내용들을 토대로 이 한 권의 책을 집필했다.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 연구가 부족한 우리나라 현실에서 처음으로 ‘대통령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자 시도했다. 책은 참여정부에서 국정을 경험한 저자가 과거 학술전문기자 겸 논설위원 출신답게 일반 대중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대통령’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심지현 기자 bodo@emone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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