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년의 시민, 노동의 미래 – 한국 노동체제 다시 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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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과 노동문제연구소(원장 겸 소장 조대엽)는 <백년의 시민, 노동의 미래 – 한국 노동체제 다시 짜기>를 주제로 4월 25일(목)과 26일(금) 이틀에 걸쳐 오전 9시 30분부터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2019 한국노동사회포럼을 개최한다.
행사를 기획한 조대엽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지금은 ‘87년 노동체제를 넘어선 새로운 노동사회의 재구성을 위해 우리 사회의 모든 지혜를 동원하는 사회비전의 모색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우리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요청하는 새로운 비전의 제시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2019 한국노동사회포럼’이 ‘한국 노동체제 다시 짜기’라는 대주제로 진정한 노동존중사회의 실현과 협력적 노동제체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학술포럼은 총 6개의 세션으로 구성되며 ▲1세션은 ‘노동의 공공적 가치와 노동복지’, ▲2세션은 ‘노동공공성과 노동존중의 사회공간 구성’, ▲3세션은 ‘디지털 전환과 새로운 노동세계’, ▲4세션은 ‘노동공공성과 포용적 노동시장’, ▲5세션은 ‘한반도 협력시대와 노동’, ▲6세션은 ‘한국의 사회적 대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학술발표와 토론, 집담회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첫 번째 세션은 ‘노동의 공공적 가치와 노동복지’를 주제로 총 4개의 학술발표가 진행된다. 신광영 중앙대 교수는 ‘21세기 한국사회와 노동가치’를 주제로 외환위기 이후 한국사회의 노동세계 변화와 노동의 가치에 대해 논의한다. 이승욱 이화여대 교수는 ‘ILO 기본협약과 노동권’을 주제로 ILO 기본협약 비준의 의의와 필요성을 검토하며, 권오성 성신여대 교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정 논의’를 주제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합의를 둘러싼 쟁점들을 짚어본다. 백승호 가톨릭대 교수는 ‘플랫폼 경제와 대안적 사회보장’을 주제로 최근 확산되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의 불안정성과 이들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확립에 대해 논의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노동공공성과 노동존중의 사회공간 구성’을 주제로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이종선 교수가 노동사박물관의 건립을, 안종기 박사가 노동TV의 설립을 제안한다. 이종선 교수는 노동이 한국사회에서 제대로 존중받고 미래 세대에게 ‘노동의 의미와 가치’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기 위해 노동사 박물관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안종기 박사는 노동에 대한 건강하고 솔직한 공론화를 통해 노동 공공성의 확장이 필요한 시점에서 노동을 전 국민적 요소로 확대하는 방법으로 노동에 특화된 공공적 소통 채널로서의 노동TV 필요성을 제안한다.
세 번째 세션은 ‘디지털 전환과 새로운 노동세계’를 주제로 총 4개의 학술발표가 이루어진다. 백승렬 어고노믹스 대표는 ‘디지털 기술혁신과 노동’을 주제로 디지털 기술혁신에 따른 노동의 성격 변화에 대해 논의하며, 이문호 워크인연구소장은 ‘디지털혁명과 노동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노사관계의 변화 양상을 짚어본다. 직업능력개발원의 최영섭 박사는 ‘디지털 혁명과 미래 교육훈련’을 주제로 인적자원 개발 방향을 설명하며, 서비스연맹 정책연구원의 김성혁 원장은 ‘플랫폼 노동과 노동기본권’을 주제로 디지털혁명의 진전에 따라 확산되는 플랫폼 노동에서의 노동자 권리를 검토한다.
네 번째 세션의 주제인 ‘노동공공성과 포용적 노동시장’을 놓고서는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이사장이 ‘최저임금’을 주제로, 한국노동연구원 정흥준 박사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을 주제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김남근 변호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해, 김경희 중앙대 교수는 ‘젠더와 성평등 노동’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현재 우리사회의 주요 이슈인 최저임금 문제와 관련하여 김유선 이사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증가는 임금총액의 1% 미만 수준으로서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소득주도 성장정책은 불가능하며 재정지출 확대, 소득재분배, 경제민주화, 초기업 단체교섭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고용효과 측면에서 취업자 증가세가 둔화한 것은 최저임금 때문이 아니라 경기침체와 내수부진임을 밝힌다.
다섯 번째 세션의 주제는 ‘한반도 협력 시대와 노동’이다.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박천조 기업지원부장은 ‘남북경협과 노동의 미래’라는 발표에서 북한의 직업동맹의 자율성 확보, 노동인권에 대한 관심 제고, 근로시간 단축과 같은 노동과 관련된 북한의 변화에 관한 전망과 기대를 논한다. 소통과 혁신연구소 정성희 소장은 ‘평화경제체제와 노동존중’이라는 주제의 발표에서 남북 경협의 경제적 효과로 △제조업경쟁력 강화 △SOC 수요 확대 △자원 자주화 △동북아 물류환경 개선 △한반도 관광 인프라 확충 △남북 철도-도로 연결 효과 등을 소개한다.
여섯 번째 세션에서는 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 노사정협의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의 사회로 “한국의 사회적 대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집담회가 진행된다. 집담회는 52시간 근로시간과 탄력근무제 개정을 두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파행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한국노총 정문주 정책본부장,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소장, 김영완 경총 노사정책본부장 등이 참석해 멈춰버린 사회적 대화의 해법이 무엇인지를 두고 토론을 벌인다. 토론자로 나서는 이상호 정책기획위원회 전문위원은 당면 사회적 대화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사정 모두 자신의 이해관계를 넘어 계층·집단·세대 이해를 넘어설 수 있는 사회적 공동목표의 합의와 지속 가능한 미래지향적 관계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현 시기 사회적 대화 전략은 한국사회의 취약계층과 소수집단에 대한 배제와 차별을 극복하고 포용적 노동시장과 사회연대의 노사관계를 지향하는” 포용적 코포라티즘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심지현 기자 bodo@emone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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