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11월 지원 시작 후 1,400여건 접수, 20여개 지자체 도입 검토 중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관련 업종 종사자들이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가운데, 보건소에서 코로나19 방역에 주력하기 위해 건강진단결과서(이하 보건증) 발급을 중단하여 민간병원에서 비싼 수수료를 지불하고 발급받아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보건소의 보건증 발급수수료는 3,000원인데 비해 민간병원은 15,000∼30,000원으로 5∼10배 비싸 관련 종사자들의 부담이 늘어났다.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자영업자와 관련 종사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보건증 발급 수수료를 지원하고 있어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서초구 주민은 물론 관내에서 영업하고 있는 영업주나 그 종사자들이 민간병원에서 보건증을 발급받고 보건소에 지원 신청을 하면 차액을 최대 17,000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다. 작년 11월부터 1월17일까지 1,400여명이 지원을 신청을 했고, 신청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지원을 신청한 주민(서초구민, 식당종사자)은 “시급 9천원을 받고 일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일감도 줄어들고 있는데, 보건증을 발급받기 위해 17,000원 더 내야 한다고 생각하니 부담되고 억울한 생각까지 들었는데, 서초구에서 지원을 해준다니 정말 잘 한 것 같다.”고 하였고, 또 다른 주민(타구거주, 식당영업주)은 “겨우 겨우 문 닫지 않고 유지하고 있는데, 서초구에서 영업하고 있는 타 지역 사람에게도 혜택을 줘서 고맙다. 이런 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됐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전국적 확대 시행을 요구하는 의견이 많아지자, 실제 약 20여개 지자체가 벤치마킹을 하고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코로나19로 자영업자와 종사자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보건증 차액지원을 시행하게 되었다. 앞으로도 지역 소상공인과 서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호현 기자 twoli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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