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40%, 실현 가능한가?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에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것으로 대폭 상향했다. 하지만 정작 탄소중립 기술 확보는 걸음마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 관련 핵심 기술 확보가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양금희 국회의원(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2010년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공공 연구기관이 수행한 탄소중립 관련 연구개발 2,488건 중 77.8%(1,934건)가 경제적 성과를 거두는 데 실패했다고 밝혔다.
이는 양 의원이 탄소중립 관련 주요 9개 기관*의 최근 연도 성과분석 보고서 등을 분석한 결과다. 분석 대상 기술은 태양광, 에너지저장, 연료전지, 수소, 섹터커플링, 풍력, CCUS, 청정발전, 순환자원 등 세부사업과 기술분과 매칭을 통해 각 사업별 PM의 과제별 검증 작업을 거쳤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경제적 성과란 연구개발을 통한 결과물로 사업화나 기술이전을 통해 매출을 올린 사례를 말한다. 9개 공공기관이 2010년 이후 탄소 중립 기술 개발을 위해 투입한 연구비는 총 4조3859억원이었다. 이 중 경제적 성과를 거두는 데 실패한 과제(1934건)에 투입한 연구비는 2조9462억(67.2%)에 달했다.
다만 경제적 성과 금액의 합은 투입한 연구비와 엇비슷했다. 9개 기관이 탄소 중립 기술로 올린 매출액이 4조8200억원으로 총 연구비 4조3859억원보다 소폭 많다. 실적이 가장 좋은 분야는 청정화력 기술(2조8010억원)이었다. 특히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1000㎿급 초초임계압 주기기 시스템 상용화 기술’단일 건으로만 올린 성과가 2조5840억원원에 달했다. 전체 탄소 중립 기술 실적(4조8,200억원)의 약 58% 수준이다. 초초임계압 발전은 석탄 발전의 온도와 압력을 높여 발전 효율을 극대화하는 기술이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 석탄발전은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발된 기술 중 경제적 성과의 58%를 차지하는 기술도 함께 좌초되는 것이다.
경제성과가 아닌 기술 수준으로 평가했을 때 양산단계(사업화)에 이른 탄소중립 기술은 소수에 불과했다. 9개 기관 탄소 중립 연구개발 성과보고서에 나온 기술 수준 평가를 집계하면 양산단계인 TRL9 단계는 57건(2.1%)에 불과했다. 실용화 단계인 TRL 7(시제품 성능평가)과 TRL 8(시제품 인증)에 해당 하는 기술도 각각 302건(12.1%)과 212건(8.5%)에 그쳤다. 전체 탄소 중립 기술 중 실용화 이상 수준에 이른 기술은 22.7%(571건)이었다. 9개 기관이 연구·개발 중인 기술 중 가장 많은 등급은 TRL 6(시제품 성능평가)으로 405건(16.2%)이었다.
양금희 의원은 “양상 단계인 TRL 9 수준에 이르렀다고 해도 실제 상황에 적용하기 위해 준비가 돼 있음만 의미할 뿐 추가적 실증 과정이 더 필요하다”면서 “정부가 2050년 탄소 중립의 장밋빛 청사진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보다 실질적인 기술 확보를 위한 노력을 더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승우 기자 mount70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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